신용대출 한도

[금융정보]신용대출 한도

[신용대출 규제 배경] 

정부는 지난 20년 11월13일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강력합니다. 그동안 부부가 영끌로 각자 1억~2억씩 신용대출을 받아서 3억~4억의 현금을 확보해 주택을 구매하는 일은 힘들어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과같이 집 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을 규제한다면 무주택자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용대출 규제 내용] 

20년 11월30일부터 연소득 8천만원 이상의 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원을 넘게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은 뒤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 주택을 매수한다면 대출을 2주 안에 상환해야합니다. 결국은 신용대출을 억제해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막고 가계대출을 줄이려는 의도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신용대출은 전년대비 약 16% 증가한 3조 9000억 원 수준으로 이러한 신용대출 금액이 부동산으로 흘러간다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무섭게 올라버린 집 값 때문에 정작 서민들을 위한 신용대출까지 규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신용대출규제를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시 → DSR 40% 제한 (11월 30일 시행)

2. 신용대출1억 원 초과 + 1년 이내 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 2주 이내 신용대출 전액 회수 (11월30일 시행)

 

 

[신용대출 규제 Q&A] 

1. 기존에 신용대출이 1억원 이상이 있습니다. 다음 달 만기가 되어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변경된 신용대출 규제에 적용을 받습니까? 

 

→ 위 경우에는 이번에 발표된 신용대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11월 30일 이전에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을 연장할 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1월 30일 이전에 1억 원 이상을 신용대출받은 사람은 30일 이후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번에 발표된 DSR 40%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이나 11월 30일 이전에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이번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부부가 각각 1억 원이하인 9900만원씩 신용대출을 받아서 1년 이내에 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됩니까?

 

→ 위 경우는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규제는 가구가 아닌 개인별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 각각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아서 1년 이내 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번 규제의 신용대출 회수 기준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3. 현재 신용대출이 8천만 원 있습니다. 내년에 5천만 원을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이경우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 주택을 매수하면 1억 3천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까? 

 

→ 위 경우는 5000만 원만 상환하면 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 내용을 보면 20년 11월 30일 이후 빌린 신용대출금액만 상환하면 됩니다. 

 

 

4. 신용대출을 올해 20년 12월에 1억 5천만 원을 빌리고 1년이 지난 시점인 22년 1월에 규제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 금액 1억 5천만 원은 회수됩니까?

 

→ 위 경우는 신용대출 금액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신용대출은 받은 뒤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이후에 주택을 구입한다면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신용대출 규제와 앞으로의 전망]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의 취지는 알겠지만 지금처럼 집 값이 오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한다면 더 이상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합니다. 결국 가계 부채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인데 이번 규제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로 인해 오히려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소비가 위축되며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만약 개인 파산 시 담보물건은 경매에 넘어가고 금융기관의 손실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은 일부 고소득층의 과도한 신용대출을 활용한 갭 투자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를 걸러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속 독려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신용대출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서 영향을 미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